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가업상속 사후의무에 대한 Q&A를 알아봅시다Q  월별 근로자 수가 다른데 정규직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정규직 근로자 수는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및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산정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49, 2016.10.26.)Q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가업 사업장에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기준고용인원에 상속인도 포함되나요?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도 포함하는 것입니다.(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90, 2019.06.1..

가업승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가업상속 사후의무에 대한 Q&A을 알아봅시다.Q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처분 즉시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 (대체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산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2019-상속증여-3357, 2020.04.21.)Q  기존 지분 18%와 가업상속받은 지분 76%를 합한 94% 보유하던 중 사후관리 기간 중 기존주식(5%) 처분으로 상속인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지분유지 요건 위반에 해당하나요?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최대 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30..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재계산·납부하여야 합니다.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재계산·납부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추징사유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상속세와 이자상당액 납부하여야 합니다.2023년부터 사후관리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으며, 이는 2023.1.1. 가업승계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업상속 후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단축기간 5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나. 가업상속인의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사후의무 이행 ..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가업상속공제 신고서 제출 서류가업상속공제신고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가업상속재산명세서가업용 자산 명세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업승계 입증 서류 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입증서류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속일 전 10년 이상)2. 주주명부(상속일 현재)3. 법인등기부등본4. 가업 직접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급여지급, 4대보험 징수, 업무수행관련 내부결재서류 등)5. 기준고용인원 및 기준총급여액 ..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가. 일반적인 가업상속공제 한도가업상속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면 300억원, 20년 이상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나. 2개 이상의 가업상속 시 상속공제 금액 계산방법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기업을 영위하던 중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기준으로 공제한도 금액을 적용하여, 피상속인..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업상속재산에 대해 Q&A로 확인해 보십시오.Q. 상속받은 주식 중 10,000주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 5,000주는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주식은 몇 주인가요?A. 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어 15,000주 모두 가업상속 공제 가능합니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01.05.)※ 종..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가업상속 재산’이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개인 가업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법인가업으로 구분해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 있습니다..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개인가업의 경우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합니다.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법인가업의 경우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사업무관자산 비..

가업승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상속인의 요건을 Q&A로 확인해봅시다.Q  상속인이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한가요?다른 사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가업에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종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하며(재산세과-649, 2010.08.27.), ‘상속인의 가업 종사여부’는 전적으로 가업에만 종사한 경우 뿐 아니라 겸업의 경우에도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 종사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832, 2015.04.16.)Q 가업을 3명의 자식에게 공동상속 가능한가요?1개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각각의 자녀가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업승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상속인의 요건을 알아봅시다.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상속개시일 전에 2년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다만 65세 이전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이 안 되어도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