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융자신청일 현재 가동중이고 일시적 경여상의 어려움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로 융자요건 확인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산재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최대 1억 5천만원(근로자 1인당 1천 5백만원)의 융자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융자대상

대상 사업주

•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 가동 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해당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휴·폐업 사업장 및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 사업주 등 융자 제외

근로자

• 재직중인 근로자 : 당해 사업장에서 확인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퇴직근로자 : 당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확인신청일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융자금액 및 조건

- 융자금액 : 사업장 당 1억5천만원 한도, 근로자 인당 1천5백만원 한도

- 융자방식 : 신용 또는 연대보증, 담보제공 필요

- 이자금리 : 신용 융자 또는 연대보증 시 연리 3.7%, 담보제공 시 연리 2.2%

- 융자상환 :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기별 균등분할 상환

융자(신청)절차

• 고용노동관서 지급사유확인 :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임금 등 미지급 사유, 총 체불금액 등에 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 신청 → 조사 후 사업주 통지
• 근로복지공단 융자예정자결정: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융자 신청 → 융자예정자, 융자방식 결정 후 사업주 및 금융기관 통지
• 금융기관 융자실행: 융자대행금융기관과 융자계약 체결 → 융자금을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계좌로 직접 지급

제출서류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참조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