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거주자(이하 ‘자경농민 등’)가 그의 직계비속(이하 ‘영농자녀 등’)에게 해당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다만, 5년간 합하여 1억원 한도까지만 감면)을 감면합니다.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아래 내용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1. 증여자인 자경농민 등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일 것

(a)증여자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b)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 포함]에 종사하고 있을 것

2. 수증자인 영농자녀 등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a)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b)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받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그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 농지 등의 범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일 것

• (농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0,000㎡ 이내의 것
• (초지) ｢초지법｣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8,500㎡ 이내의 것
• (산림지)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함)로서 297,000㎡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7,000㎡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0,000㎡ 이내의 것
•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 (어선) ｢어선법｣ 제13조의2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 (어업권) ｢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0,000㎡ 이내의 것
• (염전)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염전

농지 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에 소재할 것

농지 등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개발사업지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2에 따른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할 것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후 세법 적용

•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등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등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함
•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등(자경농민등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