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급여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제23조의7（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중 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 생 한 날 부 터 1 4 일 이 내 에 제 1 항 에 따 른 부 담 금 과 지 연 이 자 를 해 당 가입자의 기 금 제 도 사 용 자부담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 항 및 제2항의 지연이자에 대한 적용제외 사유는 제20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그 밖 에 사 용 자 부 담 금 의 납입 방법 •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벌칙（제44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제도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함 - 제도 설정 이전에 입사한 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설정된 날부터， 제도 설정 이후에 입사한 자는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가입기간에 포함

• 제도 설정 이전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거근로기간)도 가입기간에 포함할 수 있으며，이 경우 계약서에 반드시 이를 명시하여야 함

부담금 납입

• 시기 및 수준: 사용자는 표준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월납/분기납/ 반기납/ 연납)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 상 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 납입하여야 함.

- “연간임금총액”이란 해당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의미하므로，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총액에 포함됨

- 재직기간 중 지급받는 연차유급휴가수당，퇴직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함

• 부담금 납입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한 일자 （계약서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함

- 지연이자 이자율

- 단 ，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지방자치법」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퇴직급여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지연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퇴직시 급여지급

• 직전 정기 부담금 납입일 이후 퇴직일까지에 대한 부담금을 퇴직일 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해야 함

- 미납한 부담금과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금액을 부담금과 함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함

• 계속근로기간이 1 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될 수 있음

퇴직급여 미지급시 제재

• 벌칙: 근로자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부담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연이자

- 근로자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더라도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단，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지방자치법」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퇴직급여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지연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