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및 중간 퇴직금 정산 요건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하여「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 3 조의8 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 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벌칙（제44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것으로 봄

적용대상

• 대상 사업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않음

• 대상 근로자: 모든 근로자. 단，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

① 계속근로기간이 1 년 미만인 근로자

②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퇴직금 계산

• 계속근로기간 1 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함 (퇴직금 = 30일분의 평균임금 x 계속근로연수)

• 계속근로기간: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근로관계 종료 등)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6호)

(예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산정기초에 포함되는 것	산정기초에 포함되지 않는 것
* 통화로 지급되는 것 (1) 기본급 (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4) 특수작업수당，위험작업수당，기술 (5) 임원，직책수당 (6) 장려，정근，개근，생산독려수당 (7) 근로의 대가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것	* 성질상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될수 없는 것 (1) 결혼축하금，조의금，재해위문금， 휴업 보상금，실비변상적인 것 (2) 기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 퇴직금（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규정 함을 불문한다）

 

퇴직금 지급기한

사용자는 근로작 퇴직한 경우에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수 있음

퇴직금 중간 정산

■ 개요

•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하나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주택구입 등 아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재직 중 중간정산을 할 수 있음

■ 요건

•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승낙해야 함

- 근로자 또는 사용자 일방의 의사로는 시행할 수는 없음

- 근로자가 요청한다고 하여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도 아님

• 중간 정산 사유 사유

①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 회로 한정）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배우자의 부양가족 포함）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 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④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입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입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⑦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⑧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 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그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⑨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효과

• 중간정산한 시점의 법정 퇴직금만큼 지급했다면，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이 새롭게 기산됨

- 근로자와 협의하여 전체기간이 아닌 일부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하는 것도 가능

- 퇴직금은 퇴직하거나 중간정산 사유가 있을때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다시 지급하여야 함

퇴직금 미지급시 제재

• 벌칙: 근로자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연이자

- 근로자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더라도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간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책임을 면할수있는것은 아님

- 단，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지방자치법」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퇴직급여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