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산정 시 감정평가 기준일은 언제인지?

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함

○ 이행강제금이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 하는 제도를 말하며, 금전적 제재를 통해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자발적 이행을 유도 하기 위함입니다.

○ 따라서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명령이라는 행정상 의무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 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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