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인이 있을 경우에 경영회생 지원농지의 임대기간을 10년 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환매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연장 불가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 등을 매입하여, 매각대금으로 부채 상환을 지원하고, 매입농지는 해당 농업인 등에 장기임대하고, 환매 권을 보장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환매기간을 현행(10년)보다 길게(20년) 연장할 경우, 농지가격의 상승 등으로 환매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져 사업 취지와 달리 환매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연장이 불가합니다. 참고로 76세 이상은 지원제외자이나 영농승계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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